한국의 재정여건의 변화와 과제
   
- 변재진(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중 하나는,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여지가 축소됨에 따라 정책수단으로서 재정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재정운용 여건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개방과 경쟁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고령화ㆍ저출산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 각 분야에서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한국 경제가 점차 저성장 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정부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하여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통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을 효율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그동안의 재정운용의 평가
2. 재정운용여건의 변화
3.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과제
4. 주요 분야별 재정운용방향(‘04~’08 국가재정운용계획)
5. ‘역동과 기회의 한국건설’을 뒷받침



  “블러(BLUR)현상”
   
- 양지선(시장경제연구원 연구원)

블러(Blur) 현상 - 과거와 달리 제품과 서비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속도, 공간, 연속성을 추구하는 “제안물"(Offer ; 제품과 서비스의 통합 개념)로 인해 시장이 급속하게 변하고 경제주체들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밀접한 연결성, 만질 수 없는 가치들이 모든 전통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무형적가치가 오늘날의 신경제를 이루고 있다.
21C를 지배하는 핵심 패러다임 「블러현상」(스텐 데이비스, 크리스토퍼 메이어, 김한영 옮김)을 읽고 이 현상이 시장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져서 이를 요약ㆍ소개하고자 한다.

1. 블러란 무엇인가
2. 욕구의 블러
3. 충족의 블러
4. 자원의 블러
5. 블러시대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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