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기관분류 : 연구용역 / 비즈니스

■ 출처 / 저자 : 시장경제연구원

■ 발행일 : 2001-11-01

■ 목차

  요약 및 결론

  1. 企業의 私的 自由와 公正去來法
  2. 公企業으로서의 Posco
  (1) 自然獨占과 公企業
  (2) ‘현대그룹’의 일관제철 進入 試圖
  3. Posco의 거래거절의 의도
  4. 公正委 審決의 意義
  (1) 의의
  (2) 독점기업에 대한 행위규제의 취지
  (3) 공기업 민영화와 경쟁정책
  5. 公正委 原審決의 國民經濟的 效果
  (1) Posco의 독점이윤 감소
  (2) Hysco의 효율성 증대
  6. 救濟措置의 실효성 확보

  주요쟁점의 분석

  Ⅰ. 市場支配的 地位
  1. 관련시장 획정
  (1) 철강시장의 수직적 구조
  (2) 관련시장 획정에서 供給代替性
  2. 시장지배적 지위
  (1) 시장점유율
  (2) 진입장벽
  (3) 해외경쟁
  Ⅱ.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1. 意圖(intent)
  (1) 거래거절행위의 경쟁저해성 판단에서의 ‘意圖’기준
  (2) Posco측 주장에서 나타나는 거래거절의 의도
  2. 競爭效果
  (1) 垂直的 市場封鎖
  (2) 競爭者 費用 높이기
  (3) Posco의 거래거절에 대한 다른 설명
    가) 자체적 이유
    나) 전략적 이유
  (4) 原審決의 國民經濟的 (厚生)效果
    가) Posco의 독점지대 감소
    나) Hysco의 효율성 증가
  3. 정당화 사유
  (1) ‘일관관리’의 필요성
  (2) 사업상 피해(가동율 저하와 주고객의 상실)
    가) 냉연설비 가동률 저하
    나) 수요시장력 형성
  (3) 供給餘力 不在
  (4) Posco에 대한 Hysco의 거래요청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