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기관분류 : 연구용역 / 

■ 출처 / 저자 : 법무법인 세종 / 시장경제연구원

■ 발행일 : 2005-12-30


■ 목차

    <요 약>

    제 1장 서 론

    제 2장 신용보증의 기능과 역할
    제 1절 중소기업 금융
      가. 중소기업의 현황
      나. 중소기업의 금융
    제 2절 신용보증의 기능과 역할
      가. 신용보증의 기능
      나. 신용보증의 역할

    제 3장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성과와 문제점
    제 1절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현황
      가.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개요
      나. 우리나라의 공적 신용보증제도
      다. 신용보증기금의 업무현황
    제 2절 신용보증기금의 운용성과
    제 3절 문제점 및 평가
    제 4절 신용보증제도의 개편방향
      가. 기본방향
      나. 세부과제

    제 4장 신용보증제도의 적정 위험분담 구축방안
    제 1절 해외 신용보증제도의 위험분담 현황
      가. 해외 신용보증제도의 개요
      나. 신용보증제도의 위험분담 연구검토
      다. 해외 신용보증제도의 위험분담 실제
    제 2절 위험분담 분석모형
    제 3절 위험분담 시스템의 설계
      가. 기존 환경하에서의 적정신용보증규모 추정
      나. 보증료율 및 부분보증비율 변동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다. 보증료율 인상에 따른 보증사고율의 변화
      라. 적정보증료율의 계산

    제 5장 시사점 및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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