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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경제의 발전경험 평가와 정책제언 연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03-08 조회: 1,970
발전경험_요약_20110308.pdf발전경험_요약_20110308.pdf
  • ■ 연구형태 : 공동연구
  • ■ 발주처 : 한국개발연구원
  • ■ 연구기간 : '10.5.12~'10,12.13
  • ■ 연구책임 : 박정수 (서강대 교수)

■ 개요

  • 한국경제 발전의 경험을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 또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또한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은 많은 개도국들의 정책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를 전수할 수 있는 기본 이념의 연구가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이 시장경제적 원리와 많은 연관이 있다고 가정하고 과거의 정책을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보고자 함.
  • 구체적으로 시기별, 분야별 주요정책과 제도를 선정하여 전문가 설문조사, 분야별 연구진 분석, 주요 인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하여 평가하려고 함.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 박정수 초빙연구위원(서강대 교수)
  • 공동연구원: 강석훈(성신여대 교수), 김경환(서강대 교수), 김병연(서울대 교수), 김종일 (동국대 교수),
  • 신인석(중앙대 교수),안종범(성균관대 교수), 이영(한양대 교수), 이종훈(명지대 교수), 최성호(경기대 교수)
  • 연구고문: 강경식(NSI 이사장), 김인호(MERI 이사장), 김정수(중앙일보 기자), 김종석(홍익대 교수),
  • 김호식(MERI 원장), 반장식(서강대 교수), 조성익(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 연구지원: 연규융(연구지원실장), 김수지(연구원)
  • 조사업무: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여론조사팀

■ 요약

요약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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