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형태 : 위탁연구
• ■ 발  주  처 : 한국조세연구원
• ■ 연구기간 : 2011.12.29 ~ 2012.06.31
• ■ 연구책임 : 정인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개요

• 1. 보건·의료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을 토대로 건강보험재원조달 개선방안과 건강보험재정통제 방안에 초점을 두고 건강보험재정과 보건의료분야의 재정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농업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농업재정 지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둘째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정책 개선 방안의 제시, 셋째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예산지출의 방향제시

     

  3. R&D  

  본 연구는 국가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투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혁신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세가지 이슈(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기업R&D 촉진 정책의 개선, 기술거래의 활성화)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 정인석(초빙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공동연구원 : 정기택(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전영준(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동환(안양대학교 유통학부 교수), 이태호(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임병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경원(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연 구  지 원: 연규융(연구지원실장), 신수환(연구원)

■ 요약

요약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