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기관분류 : 연구용역 / 

■ 출처 / 저자 : 시장경제연구원 / 시장경제연구원

■ 발행일 : 2008-02

■ 내용
 
  현행 CBP 제도의 특징은 이원화된 시장과 이원화된 가격이다. 발전시장을 기저발전시장(원자력과 석탄발전기 등 기저발전기로 구성)과 일반발전시장(중유와 LNG복합 발전기로 구성)으로 양분하고 각각의 가격을 설정하였다. CBP 제도의 문제점은 가격규제의 성격이 강하고, 생산비용절감을 유도할 유인체계가 결여되었으며, 이원화된 시장과 가격으로 인한 생산의 비효율 발생할 수 있고, 과다한 용량가격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용량가격은 발전회사의 고정비용과 관련한 보상으로 발전시설이라는 고정설비의 확보에 대한 보상과 발전시설을 갖춤으로써 급전 불가에 따른 사회비용을 줄여주는 데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
전력시장의 특징 때문에 전력에 대한 초과수요발생시 시장가격이 급등하여 수요량 감축과 신규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 시장을 이용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력시장에는 실시간 전력사용량 측정장치와 실시간 전력요금부과제도가 결여되어 있고 실시간 개별 소비자에 대한 전력공급 통제장치가 결여되어 있으며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심지어 최대공급능력을 초과하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전력사용에 무임승차자가 발생하여 시장에서 최적의 전력공급능력을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특성으로 전력가격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한전과 발전회사 간 재무불균형 개선방안으로 용량가격의 가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공급능력을 반영하여 가격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변동이 공급능력에 대한 신호로 작용하여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발전회사에게 최소수준의 수익률만 보장하는 정도의 가격만 지급함으로써 발전회사의 비용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한전과 발전회사 간 정보비대칭 완화장치가 필요하다. 한전이 비용을 정확히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전회사로서는 비용을 높여 보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Contract for Differences는 행사가격을 정하고 현물시장가격이 그보다 높거나 낮아 생기게 되는 차액을 전력구매자와 발전회사 사이에 주고 받는 계약으로 현물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발전회사가 전력구매자에게 지불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전력구매자가 발전회사에 지불하는 것이다. 발전회사의 전력판매수입을 일정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을 일정하게 한다. 또한 변동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변동의 위험을 발전회사와 한전 모두 회피할 수 있다. Vesting Contract는 규제당국이 발전시장에서 전력공급자와 구매자들에게 일정기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전력거래를 하는 내용으로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현물시장가격과 무관하게 일정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고 판매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는 재무상황의 급변을 피하게 되고 재무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정기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면, 개별 발전회사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전력판매량증대에 적극 나서게 됨으로써 치열한 판매경쟁이 전개되고, 이는 다시 현물시장 가격에 영향을 줘 현물시장가격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 선물·선도계약은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일)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의한 일정한 가격에 일정한 양을 거래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다. 일정한 가격에 거래하기로 미리 정함으로써, 발전회사와 전력구매자 모두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미래의 현물가격에 대한 정보를 선물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어, 미래 현물가격에 대한 적정가격을 발견하게 되며 이는 가격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 전력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선물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경제주체들은 시점 간 거래를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발전회사들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현물가격상승을 추구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 현물시장가격의 안정화도 나타날 수 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한전과 발전회사 간의 수직통합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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