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기관분류 : 연구용역 /

■ 출처 / 저자 : 시장경제연구원 /시장경제연구원

■ 발행일 : 2003-07-27


■ 목차

  I.  서론: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II. 경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1. 지속적 경제성장과 기술혁신 3
    (1) 외연적 경제성장의 한계 3
    (2) Young(1993)의 아시아 4개국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5
    (3) 정부주도 발전 전략의 한계와 시장 친화적 경쟁 원칙 8

    2. 국가 경쟁력과 경쟁의 중요성 12
    (1) 국가 경쟁력 결정의 요소 규명과 경쟁의 중요성 12
    (2) 경쟁과 정태적 효율성과의 관계 13
    (3) 경쟁과 동태적 효율성(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성장)과의 관계 17
      1) 경쟁과 혁신 그리고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7
      2) 경쟁과 혁신 그리고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 19


  III. 국가 경쟁력 지표 26

    1. 경제 자유도 지수 26
    (1) 프레이져 연구소의 경제 자유 지수 28
    (2) 프리덤하우스의 경제 자유도 지표 31
    (3)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도 지수 34

    2. 국가 경쟁력 지수 37
    (1) IMD 37
    (2) 세계 경제 포럼 40

    3. 경쟁력 지수의 실증적 함의 42


  IV. 국내 경쟁법체계 분석 44

    1. 우리나라 경쟁정책 및 제도의 변천과정 44

    2.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정책 46
    (1) 대규모 기업지단 규제의 배경 46
    (2) 대규모 기업집단규제의 근거와 기본방향 48
    (3) 출자총액 제한과 지주회사 도입에 대한 평가 51


  V. 경쟁정책의 세계적 추이 53

    1. 미국의 경쟁정책 53

    2. 영국의 경쟁정책 54

    3. EU의 경쟁정책 55

    4. 일본의 경쟁정책 56

    5. 경쟁정책의 세계화 58
    (1) 배경 58
    (2)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필요성 59


  VI. 21세기 한국의 경쟁정책 과제 61

    1. 정부와 시장의 역할 재정립 61

    2. 경쟁정책의 역할과 산업정책 63
    (1) 경제 발전 초기의 산업 정책의 역할 63
    (2) 경제 발전의 단계에 무관한 경쟁 원칙의 중요성 64
    (3) 일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의 원천과 일본 ‘산업 정책’의 문제점 65

    3. 국가적 차원의 경쟁 정책 67
    (1) 중선진국 단계의 경쟁정책 필요성 67
    (2) 국가적 차원의 경쟁정책 추진의 당위성 69

    4. 신경제하에서의 경쟁정책 74


  VII. 바람직한 경쟁정책 방향 77

    1. 경쟁당국의 기능 및 권한 정비 78
    (1) 경쟁당국의 역량제고 78
    (2) 집행기준의 명확화 78
    (3) 사법적 심판화 79
    (4) 정책수단 및 집행의 강화 81
      1) 독점해소정책 81
      2) 기업결합규제의 강화 82
      3) 경제적 분석에 입각한 정책 집행 83
    (5) 공정거래법의 개정 84

    2. 경쟁정책의 세계화 대응 84
    (1)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84
    (2) 국제카르텔 및 국제적 M&A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 85
    (3)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 적극적 참여 86

    3. 신경제와 경쟁정책의 개념전환 87


  VIII. 요약 및 결론 89


- 자료원문은 자료서비스신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