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기관분류 : 연구용역 /

■ 출처 / 저자 : 시장경제연구원 / 시장경제연구원

■ 발행일 : 2003-09-16


■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제2장 우리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3

    1.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전망 3
    2. 현 에너지 산업구조의 문제점 17
    3.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필요성 20


    제3장 해외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추진사례 분석 및 평가 24

    1.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 24
    2. 가스산업 구조개편 사례 31
    3. 우리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시사점 39


    제4장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44

    1.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44
    2. 가스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48
    3. 신정부 출범이후 상황 52


    제5장 주요 문제제기에 대한 논의 54

    1. 에너지수급의 안정성 문제 54
    2. 국부유출 우려 55
    3. 요금인상 우려 55
    4.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56
    5. 사적독점 및 경제력집중 심화 우려 57
    6. 에너지산업의 공익성 및 소비자보호 기능약화 가능성 59


    제6장 주요 이슈별 평가 및 정책과제 60

    1. 총괄적 과제 60
    2.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63
    3. 민영화 완결을 위한 과제 70


    제7장 요약 및 결론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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