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기관분류 : 연구용역 /

■ 출처 / 저자 : 시장경제연구원 / 시장경제연구원

■ 발행일 : 2003-12


■ 목차

    Ⅰ. 서언 1

    II. 기금제도의 일반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

    1. 기금제도의 일반 현황과 문제점 4
    2. 기금의 재분류와 유형별 운용 현황 13
    3. 2001년말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 18
    4.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입법예고 내용 27
    5. 기금제도 개선을 위한 일반적 정책방향 29


    III. 금융성 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금융성 기금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3
    2. 개별 금융성 기금의 현황 49
    3. 금융성 기금별 평가결과 요약 68


    IV. 금융성 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금융성 기금 관리체계의 설정방안 83
    2. 신용보증 관련 기금들의 통폐합 방안 검토 87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존치 문제 검토 92
    4. 공적자금 관련 기금 관리의 개선방안 93
    5. 금융성 기금 분류체계의 검토 95


    V. 요약 및 결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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