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형태 : 위탁과제

■ 연구기간 : 2009. 8∼ 2010. 2

■ 보고서 발행 : 2010. 4

■ 연구책임 : 강신일 초빙연구위원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개요 

 우리나라 철도산업은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부족, 철도운영상의 비효율성 등 철도산업 내부적 요인 뿐 아니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자동차보급의 확대와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타 운송수단에 비해 비중축소를 경험하고 있음. 이와같은 철도산업의 역할 감소는 신속한 수송과 편리한 door-to-door 수송을 원하는 고객수요의 변화에 따라 철도가 공로를 이용한 자동차수송에 비교열위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임.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구와 에너지 절약 등 지속가능성장을 중시하는 시대흐름을 고려할 때 에너지 절약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철도산업은 독점구조, 공기업운영 및 정부의 간섭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철도분담율 감소 등으로 인한 만성 적자경영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철도시장에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켜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즉 우리나라 철도시장규모를 고려한 민간참여를 통한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참여연구진 

 강신일 초빙연구위원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훈 초빙연구위원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