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형태 : 위탁과제
■ 위탁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기간 : 2010.1 ∼ 2010.7
■ 보고서 발행 : 2010.7
■ 연구책임 : 임병인 초빙연구위원(충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개요 

재해예방시설지원사업은 배수개선, 한발대비 용수개발, 저수지 비상대처, 국가관리 방조제, 지방관리 방조제 등의 세부사업을 묶은 단위사업명칭으로 농업생산기반확충사업이라는 프로그램 사업에 속하는 재정사업임

통상 재정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지출의 낭비를 막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향후 관련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현재 재정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관련부처의 자체적인 평가이므로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요소도 단순한 편이어서 합리적인 평가체계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일 경우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과 각종 위험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감안하여 새로운 측면의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배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환류체계(feedback system)을 구축하고자 함

■ 참여연구진 : 강희복(시장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수(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윤재형(안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요약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