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형태 : 공동연구
- ■ 발 주 처 : 한국개발연구원
- ■ 연구기간 : '11.04.06~'11,12.06
- ■ 연구책임 : 박정수 (서강대 교수)
■ 개요
- 현재 한국의 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달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별로 발전단계가 다르고 대내외적 상황이 다름으로 한국의 발전경험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 對개도국 경험전수는 해당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적합한 내용이 되어야 하고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내용이 되어야 함.
-
- 한국의 경험도 발전 단계별로 진화해왔으므로 한국의 발전경험을 단계별로 평가하여 각 단계와 시기적으로 적절했던 정책들을 구분해 내는 것이 필요하며,한국경제가 경제발전의 한계에 이르렀을때 어떻게 극복하고, 어떠한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아갔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단계적 발전 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일반화하고 각 경제 성장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
- 또한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예시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수원국의 상황과 발전단계를 감안한 효과적이고 수용성이 뛰어난 발전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
- 구체적으로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경제발전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해외사례분석, 부문별 분석, 시장경제성숙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발전모델을 개발하려고 함.
■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원: 박정수 초빙연구위원(서강대 교수)
- 공동연구원: 강석훈(성신여대 교수), 김병연(서울대 교수), 김종일 (동국대 교수), 신인석(중앙대 교수),
- 이영(한양대 교수), 최성호(경기대 교수)
- 연 구 지 원: 연규융(연구지원실장), 김수지(연구원)
- 조 사 업 무: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여론조사팀
■ 요약
요약문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