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형태 : 위탁과제

■ 연구기간 : 2011. 6 ∼ 2012. 2

■ 보고서 발행 : 2012. 2

■ 연구책임 : 정인석 시장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 개요 

□ 담배가 건강을 해치는 나쁜 물건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보건당국도 선진국의 추세에 맞추어 담배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와 금연주의자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담배는 적법하게 거래되고, 성인 남성의 40%가 즐기고 있는 정상적인 상품이다. 따라서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면 그것은 개인이 흡연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 판단할 일이지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개입하고 통제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서 채택되거나 고려되고 있는 다양한 담배관련 규제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내용은 담배규제에 대한 이론, 담배세, 비가격규제, 담배산업 등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0 먼저 담배규제에 대한 이론에서는 담배 규제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정부가 담배 또는 흡연행위에 개입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주된 결론은 단지 담배가 건강을 해친다는 점은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외부성과 비합리성만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때 외부성 및 비합리성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정부의 개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0 두번째 담배세에서는 담배관련 제반 세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부담금제도는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비논리적인 정치적 논쟁을 배제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세금에 대한 물가연동제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기금과 부담금을 폐지하고,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운영의 합리화 방안임을 주장하였다.

0 세번째 비가격규제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의 관점에서 담배규제제도를 조망하였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흡연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의 흡연관련 소송, 선진국의 규제 강화추세, 국내 규제동향을 분석하면서 기업 이미지 광고와 같은 주요 논쟁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0 마지막으로 국내 담배산업의 조망을 토대로 담배사업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를 살펴보고, 수직으로 상류시장(upstream)인 잎담배 관련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참여연구진 

정인석 시장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교수

이강현 시장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민희철 시장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연구자문진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 선임연구위원

김호식 시장경제연구원 원   장 / 선임연구위원

강희복 시장경제연구원 상임이사 / 선임연구위원

장석준 시장경제연구원 자문위원 / 前 보건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