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정거래법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독과점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경쟁촉진 시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시장의 경쟁 상태를 객관적으로 계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장 집중도에 대한 일관된 통계지표를 구축하고, 이러한 집중도 지표들의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시장구조에 대한 지표는 공정경쟁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경쟁법의 일반적인 추세는 시장구조의 정태적 측면 뿐 아니라 동태적 측면에 대한 관찰을 중요시하므로 일정한 간격으로 통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시장구조의 동태적 변화 측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상당부분의 자료는 광업·제조업 통계 원자료(raw data)의 처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방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구축된 자료이나 정제되지 않은 자료이며 몇 단계에 걸친 자료처리과정이 요구된다. 1단계로 사업체(공장) 단위의 자료를 기업 단위로변환하는 처리를 하고 2단계로 기업 단위의 자료를 다시 산업별 및 품목별 자료로 변환하는 처리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두 단계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목적한 바를 분석한다.
시장구조, 특히 시장 집중도를 수량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통상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상위 k기업 집중률(CRk)와 허핀달허쉬만(HHI) 지수를 중심으로 시장구조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한 지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일반집중도는 특정산업이나 시장을 초월하여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소수기업의 비중을 의미한다. 2004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일반집중도는 정체 또는 매우 완만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총출하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경우나 제품출하액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경우에 별다른 차이 없이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대체로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상위 50대, 상위100대, 200대 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를 맞아 불가피했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증했던 일반집중도가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한 벤처 기업들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었으나 2002년 이후의 상승 추세는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벤처 붐이 가라앉고, 정부의 수출 중시 경제 운용에 힘입은 수출 주도형 대기업들의 상대적 고성장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2004년의 경우 수출유지를 위한 정부의 환율 관리 정책이 심화되었던 시기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격차 역시 동반 심화되었고 이러한 부분이 2004년의 일반집중도 급증을 어느 정도 설명한다고 판단된다. 그 후 환율 관리정책은 완화되어 2006년까지의 일반집중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집중도는 KSIC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분류단위인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분석이 이루어진다. CR3를 기준으로 한 시장 집중률별로 기업수, 산업수, 출하액 비중 등의 측면에서 볼 때, 2004년 대비 2006년의 CR3 0.2미만의 저집중 산업의 기업수나 산업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CR3 0.7 이하의 산업의 출하액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2006년 CR3 0.7 이상 또는 CR3 0.9 이상의 고집중 산업의 출하액 비중이 2004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R3, CR5와 HHI를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의 추이를 볼 때, 2004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가지 전년 대비 시장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CR3, CR5나 HHI 모두 단순평균에 비해 가중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시장규모가 큰 시장이 평균적으로 집중률이 높았다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장규모별 집중률의 가중평균치를 살펴보면 대체로 산업규모가 클수록 집중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1조원 이상의 대형 시장들에서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규모 기준에서 5조원 이상인 상위 20대 산업의 개별적인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2006년 총출하액 기준 혹은 제품출하액 기준으로 볼 때 그 중 상위 5대 산업의 집중도가 대체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총출하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원유 정제 처리업’, 2위규모의 ‘승용차 및 기타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6위 규모의 ‘전자 집적회로 제조업’, 8위 규모의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그리고 12위 규모의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등 다선 개 산업이 모두 공정거래법 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인 CR3>0.75에 해당되고 있다. 이들 상위 20대 산업의 개별적인 시장 집중도 추이를 2004년~2006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역시 시장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잇는 상위 5대 산업 중 ‘승용차 및 기타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액정 표시 장치 제조업’ 등의 산업이 2006년도 집중도 지표가 그 전해에 비해 상승한데 반해 ‘원유 정제 처리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강선 건조업‘ 등의 경우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산업의 경우 CR3의 경우 상승하였지만 HHI지표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인 CR1 0.5이상 또는 CR3 0.75이상인 산업수의 비중, 출하액의 비중을 통해 고집중 시장의 추이를 고찰하였다. 상위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산업의 수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유지되고 있으나, 출하량 비중에 있어서 2004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 CR1 0.5이하 CR3 0.75이상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품목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기초를 이루는 상품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8단위 분류번호로 표시되며, 매년 조사 때마다 조정이 이루어진다. 품목집중도 역시 산업집중도 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산업집중률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CR3나 HHI 모두 단순평균집중률에 비해 가중평균집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시장 규모가 큰 시장이 평균적으로 집중률이 높았다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2006년 품목분류 기준으로 상위 30대 품목의 집중률을 살펴보면, 이들 상위30대 품목 중 18개 품목이 공정거래법상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CR3 0.75이상)을 넘고 있으며 HHI 0.18이상인 경우는 18개 품목이다. 이는 2004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숫자이다. 상위 10대 품목 중 ‘탱커(철강제)’ 및 ‘자동차 차체부품’을 제외한 8개 품목시장이 모두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CR3 0.75이상)과 HHI 0.18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수 비중에 있어서 CR1이 0.5이상인 품목의 비중은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지속적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출하액 비중에 있어서는 정체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CR1이 0.5이하이고 CR3는 0.5이상인 고집중 품목의 경우 출하액 비중에 있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등락을 하면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기업 규모에 있어서 총출하액 기준으로 상위 20개 산업 중 17개 산업의 CR3가 0.75를 초과하고 있으며, 제품출하액 기준으로는 상위 20개 산업 중 17개 산업의 CR3가 0.75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평균기업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로 인한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중간규모출하액 상위 20개 산업 중 총출하액 기준의 경우13개 산업의 CR3가 0.75를 초과하고 있으며, 제품출하액 기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3개 산업의 CR3 0.7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HI기준으로 0.18을 초과하는 산업은 총출하액 기준의 경우 18개 산업, 제품출하액 기준의 경우 18개 산업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초과해온 시장들을 추출하여 독과점 구조 고착시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CRk기준에 의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4개 산업 중 1000억원 이상 규모의 41개 산업을 대상으로 2006년 시점에서의 시장 규모의 로그값과 시장집중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시장규모가 클수록 시장 집중도는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 기준의 전체 산업 자료를 바탕으로 한 CR3 및 HHI와 시장 규모간의 로그값 간의 상관관계는 더욱 뚜렷이 이러한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1000억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갖는 독과점 구조 고착 추정 산업들을 대상으로 연평균 성장률과 시장 집중도 및 시장 집중도의 변화율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별되며, 따라서 이 관계들에 대해 체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집중도를 통해 추정된 독과점 구조 고착 시장들이 실제 독과점력으로 인한 폐해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시장의 초과이윤율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시장들이라 할지라도 평균이하의 초과이윤을 나타내는 시장의 경우 그 독과점력으로 인한 폐해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CRk기준에 의한 독과점 구조 고착 추정 시장들의 2006년의 상위 3사의 평균 매출이익률을 살펴본 결과 1000억원 이상 규모의 41개 시장 가운데 전체 시장들의 매출이익률 가중 평균 값인 33%를 넘는 시장은 24개이며, 넘지 않는 시장은 17개이다. 상위 3사가 아닌 시장 전체의 평균 매출이익률로 보면 전체 시장 평균을 넘는 시장은 23개로 줄어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장들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 매출이익률이 다른 시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독과점 구조 고착 추정 산업에 있어서 나타나는 높은 기업 성과는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는 높은 시장 지배력의 결과일 개연성이 높으나 효율성과 배치되지 않는 다른 요인들로부터 결과할 수도 있다.
해당 산업의 총출하액 대비 수출과 수입의 합으로 정의되는 개방도의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시장의 시장 집중도는 해외요인을 고려하는 경우와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고리가 커지며, 해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 집중도는 시장 지배력을 지나치게 과장하게 된다. 본연구에서는 산업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값을 해당산업의 총출하액으로 나눠서 개방도 지표를 계산한다.
본보고서에서는 국내의 기존통계를 이용하여 내수집중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내수시장집중률 계산에 있어서 수출입을 고려하는데 있어서는 Kumar(1985)의 접근방식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수출입 자료의 신뢰성을은 높으나, 산업별로만 집계될 수 있는 자료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수출 측면에서도 산업별 자료로 접근하므로 해당 산업에서의 기업간 수출 비중의 차이가 큰 경우 내수 집중률을 왜곡하게 된다.
내수시장집중도는 대체로 그 추이에 있어서 해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출하액 기준의 시장 집중도의 가중평균과 다소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추세적인 면으로는 CR3와 CR5의 기준으로 볼 때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집중도가 감소한 이후 2006년에 다시 2004년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HHI의 경우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증가했다가 2006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해외요인을 고려한 경우의 CR1 0.5이상이거나 CR3 0.75 이상 또는 HHI 0.18이상인 산업의 수나 그 시장 비중이 출하액 기준 시장 집중도로 파악한 경우에 비해 대폭 감소한다.
본보고서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광업·제조업분야 세세분류단위 산업에서 시장지위를 파악하고, 이 기업들의 산업 진출과 시장집중도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 산하 사업체들 중에서 광업·제조업 관련 품목들을 생산하는 사업체들을 파악하여 이들 사업체들이 각 세세분류 단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한 후 이를 시장집중도와 비교하여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