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5차 자동차산업의 의의 및 육성의 필요성 2.5차 산업이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영역을 의미하는데, 자동차산업의 경우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전자장치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친환경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개인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그에 따른 산업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양산차 중심의 양적 성장에 성공을 거둔 반면 미래형 자동차 부문에서는 기술수준 뿐 아니라 제도, 인식, 문화 등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2.5차 자동차산업은 문화, 레져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요트, 비행기 등 관련 속도산업에 상당한 기술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고부가가치화 부진(명품, 고급브랜드 부재), 중국의 부상(제2의 섬유산업화 가능성),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차세대 자동차의 후발주자(환경차,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등), 자동차 문화의 부재, 대기업 중심의 제도적 규제 등의 위협요인 때문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기도 하다. 이러한 위협요인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2.5차 산업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2. 2.5차 자동차산업 발전방안 보고서 개요 현재 양성화되지 못한 튜닝산업을 중심으로 2.5차 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보고, 2.5차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선도산업으로서의 모터스포츠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그를 바탕으로 한 2.5차 자동차 시장의 조성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3. 자동차 생산현황 및 생산시스템의 비교 최근 세계적인 불황 속에도 한국 자동차업계가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시장의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효율적인 생산체제라고 보기 어렵다. 유연성(flexibility)과 민첩성(agility), 그리고 통합성(integration)이 요구되는데, 기존의 양산차 중심의 대량생산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도 미래 핵심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미래형 자동차 부문의 선도적 입지를 구축해야만 한다. 4. 자동차 튜닝산업의 현황분석 세계적으로 자동차 선진국일수록 자동차 튜닝의 활성화 정도는 자동차 기술 경쟁력과 동일하게 간주되고 있다. 튜닝은 자동차 선진국일수록 자동차 기술진보를 위한 기반기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튜닝산업은 양산차를 능가하는 부가가치 산업으로 확대될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생산 세계 5위이지만 '튜닝=불법'이란 부정적인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튜닝시장과 튜닝문화는 불모지나 다름없다. 그러나 튜닝시장은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2.5차 자동차 시장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5. 2.5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국내법은 대부분 성능 구조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 일부 합법적 개조도 매우 까다로운 법적 신고절차로 인해 사실상 합법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 튜닝의 경우 대부분 구조변경 신청의 경우가 문제가 되므로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법들과 관련하여 튜닝 등록절차가 지나치게 번거롭다는 점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법규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많은 유예조항을 두지만,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력이나 품질이 대규모 양산업체의 품질에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특정분야에는 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6. 2.5차 자동차 선도산업으로서의 모터스포츠 F1을 대표로 하는 모터스포츠는 전세계 자동차 신기술의 산실이라고 불릴 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다 빠른 것을 추구하는 대표적 속도산업으로서의 모터스포츠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업계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터스포츠에서의 입상은 그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문화의 새로운 트랜드를 이끌어가는 효과도 있다. 또한, 그러한 대회가 가져오는 직간접적 효과는 경우에 따라 동계올림픽과 같은 큰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능가하기도 한다. 경기장 부족, 국내 자동차 메이커의 모터스포츠 참여 부재, Mass Media의 관심 부족과 모터스포츠 프로모터의 어려움, 레이싱 팀 운영상의 애로 등이 한국 모터스포츠의 문제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경기장 건설에 관한 정부의 지원, 둘째, 정부차원에서 대기업 자동차 메이커의 모터스포츠 참여 유도, 마지막으로, 각종 규제완화 및 모터스포츠관련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7. 2.5차 자동차의 생산기반 조성 모터스포츠를 통한 시장 확대(기술, 마케팅, 레저 산업 등)와 디자인, 튜닝 등 현재 위축되어 있는 분야를 활성화시켜 자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안정된 해외 시장 공략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비현실적인 법규와 규정 보완 및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2.5차 자동차 시장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자동차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터스포츠의 대중화와 다양한 여행 및 레저 컨텐츠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