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유형과 공정거래 발전 방안연구 : 위험전가형과 위험분담혐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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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9-10-30 | 조회: 1,614 |
■ 연구형태 : 위탁과제 ■ 위탁기관 : 중소기업연구원 ■ 연구기간 : 2008. 6 ∼ 2009. 10 ■ 보고서 발행 : 2009. 10 ■ 연구책임 : 정인석 초빙연구위원(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개요 21c 경제구조는 단순 조립에서 복잡 조립으로, 다시 복잡 융합으로 진화·발전하면서 기업간 경쟁과 더불어 협력이 부각되는 네트워크형 산업구조로 진화하고 있음.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 하에서는 기업간 경쟁보다 다수의 기업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들이 서로 경쟁하는 양상을 띠게 되고 협력과 경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산업 및 경제전반에 걸쳐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음. 특히, 지금 진행중인 국제적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복잡한 융합시대를 이끌어갈 효과적인 네트워크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야 함. 기존 하도급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의 해소, 대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남용 등의 시각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으나, 네트워크 내 협력의 강화 및 네트워크 간 경쟁의 촉진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과제에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본 연구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거래를 하도급이라고 일률적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시각에서도 평가하여 큰 틀에서 공정거래와 경쟁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함을 알리고 네트워크 경제의 시각에서 기존 제도와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참여연구진 정인석 초빙연구위원(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 최성호 초빙연구위원(경기대학교 교수) 이경원 초빙연구위원(동국대 교수) 정진아 연구원 ■ 요약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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