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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ICT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경쟁정책과 제도개선 연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11-18 조회: 2,097
2013-14 시장경제연구원 연구과제 정책 제안서.pdf2013-14 시장경제연구원 연구과제 정책 제안서.pdf
ICT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경쟁정책과 제도개선 연구_요약.pdfICT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경쟁정책과 제도개선 연구_요약.pdf
ICT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경쟁정책과 제도개선 연구_전문.pdfICT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경쟁정책과 제도개선 연구_전문.pdf
  • ■ 연구기간 : 2013.09.26 ~ 2014. 08. 25
  • ■ 연구책임 : 김인호 이사장 

■ 개요

  •  ICT 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ICT 생태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구현 및 ICT 발전과 융합을 기반으로 한 산업간 융합의 진전을 새로운 성장의 핵심적 요소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과 제도개선이 중요함.
  • 본 연구는 국내 ICT산업의 재도약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해 경제, 경영, 법학 등의 학제적 연구를 진행하여 ICT 산업의 경쟁 및 규제제도에 대한 혁신안을 제시함

■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원: 김인호(이사장)
  • 공동연구원: 도준호(초빙연구위원, 숙명여대 교수), 신민수(초빙연구위원, 한양대 교수), 이상규(초빙연구위원, 중앙대 교수),

                 정인석(초빙연구위원, 한국외대 교수), 정찬모(초빙연구위원, 인하대 교수), 최성호(초빙연구위원, 경기대 교수),

                 홍철규(초빙연구위원, 중앙대 교수)

  • 연 구  지 원: 연규융(연구지원실장), 김수지(연구원)

■ 요약

  • 요약문 별첨 
  • 정책제안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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