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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 구성원의 저서

발전의 경험, 희망의 나눔 한국개발연구원, 시장경제연구원 공저 2013-01-18
경제원로들이 보는 한국의 시장경제 (세트 2/2) 시장경제연구원 2012-09-20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경제의 발전경험 평가와 정책제언(세트 1/2) 시장경제연구원 2012-09-20
시장경제의 재발견 한국개발연구원, 시장경제연구원 공저 2012-08-06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김인호 2010-08-20
시장원리와 한국의 경제운용 김인호ㆍ김종일 공저 2007-12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경쟁정책 이규억 2001-06
공정거래를 알아야 경영을 할 수 있다 강희복 2001-05
시장으로의 귀환 김인호 2001-05
경쟁이 꽃피는 경제 김인호 1997-07

발전의 경험, 희망의 나눔한국개발연구원, 시장경제연구원 공저
발행기관 : 유비온 l 발행일 : 2013-01-18

제1편 개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발전단계별 정부의 역할

 

제3장 경제발전의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1절 데이터와 분석방법론

     제2절 경제성장 단계와 정부정책: 실증분석 결과

 

 

제2편 해외사례분석: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제1절 해외사례 분석의 필요성

     제2절 해외사례 분석의 체계

     제3절 해외사례 분석 대상 국가의 선정

 

제2장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시장경제제도의 도입

     제1절 베트남 경제성장 추이와 현황

     제2절 베트남 경제발전의 주요 특징 및 역사

     제3절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제4절 베트남의 당면 과제와 한국 경험이 주는 시사점

 

제3장 태국의 경제발전과 중진국의 함정

     제1절 태국과 중진국 함정

     제2절 태국 정치체제의 특징

     제3절 태국 경제성장 추이와 현황

     제4절 태국 경제발전의 주요 특징 및 역사

     제5절 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제6절 태국의 당면 과제와 한국 경험이 주는 시사점

 

제4장 브라질의 경제발전과 지속성장 기반의 구축

     제1절 브라질 경제성장 추이와 현황

     제2절 브라질 경제발전의 주요 특징 및 역사

     제3절 경제개혁과 시장기능 강화

     제4절 브라질의 당면 과제와 한국 경험이 주는 시사점

 

제5장 아르헨티나의 경제발전과 경제위기의 극복

     제1절 아르헨티나 경제성장 추이와 현황

     제2절 아르헨티나 경제발전의 주요 특징 및 역사

     제3절 거시경제 불안정과 경제위기 반복의 원인

     제4절 아르헨티나의 당면 과제와 한국 경험이 주는 시사점

 

 

제3편 단계별 경제발전 모델

 

제1장 한국적 경제발전 모델

     제1절 연구방법과 목표

     제2절 발전과정

     제3절 한국적 경제발전 모형

 

제2장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각 부문별 정책

     제1절 거시경제 운용 및 복지정책

     제2절 산업정책

     제3절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제4절 교육 및 노동정책

경제원로들이 보는 한국의 시장경제 (세트 2/2)시장경제연구원
발행기관 : 시장경제연구원(비매품) l 발행일 : 2012-09-20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경제의 발전경험 평가와 정책제언」연구를 위한 심층인터뷰 -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경제의 발전경험 평가와 정책제언(세트 1/2)시장경제연구원
발행기관 : 시장경제연구원(비매품) l 발행일 : 2012-09-20

 

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2절 연구의 목적

3절 시장경제적 관점

4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의의

5절 연구의 내용

 

II장 연구방법론

1절 시장지향성 분석 방법론

1. 시장지향성의 개념

2. 시장지향성과 경제발전

3. 시장지향성 지수와 관련지수

4. 시장경제 성숙도의 개념 정립 및 구성요소

5. 시장경제 성숙도 평가 및 분석 방법

6. 시장경제 성숙도 분석 내용 및 지표 구축 방법론

 

III장 정책 환경과 정책의 시장지향성, 그리고 실효성: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1절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의 목적

2. 설문의 구조

2절 정책의 시장지향성과 실효성의 추이

1. 시장지향성과 실효성 지표와 그 추이

2. 부문별 정책의 시장지향성과 실효성

3절 정책의 실효성의 결정 요인

 

장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 분석

1절 시기별 분석

1. 1979년 이전

2. 1979~87

3. 1987~외환위기

4. 외환위기~금융위기

2절 부문별 분석

1. 경제 운용 방식

2. 산업정책

3. 금융정책

4. 노동 및 노사 관계 정책

5. 복지정책

6. 부동산정책

7. 인력 및 교육 정책

 

장 분석 결과의 종합 및 평가

1절 경제 전반에 관한 분석 결과

1. 경제 발전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

2. 전문가 인식 조사

2절 부문별 분석 결과

1. 경제 운용 방식

2. 산업정책

3. 금융정책

4. 노동 및 노사 관계 정책

5. 복지정책

6. 부동산정책

7. 인력 및 교육 정책

 

장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1절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와 해결 방향

1. 한국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2. 인터뷰에 나타난 해결 방향에 대한 조언

3. 해결방향

2절 부문별 주요 과제와 해결 방향

1. 경제 운용 방식

2. 산업정책

3. 금융정책

4. 노동 및 노사 관계 정책

5. 복지정책

6. 부동산정책

7. 인력 및 교육 정책

 

장 타국의 경제에 주는 시사점

1절 한국의 경제 발전과 시장경제

1. 경제 발전과 경제 시스템

2. 한국에서의 경제 시스템의 발전

3. 요약과 시사점

2절 정책 부문별 시사점

1. 경제 운용 방식

2. 산업정책

3. 금융정책

4. 노동 및 노사 관계 정책

5. 복지정책

6. 부동산정책

7. 인력 및 교육 정책

시장경제의 재발견한국개발연구원, 시장경제연구원 공저
발행기관 : 한빛비즈 l 발행일 : 2012-08-06

 

|서론| 2012년 대한민국, 시장 앞에 맨몸으로 던져지다

|제1장| 시장지향성이란 무엇인가
    정부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의 의미
    시장지향성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시장성숙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제2장|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그리고 정부 개입의 줄타기
    정부 주도 자원배분 vs 시장 주도 자원배분
    개발 초기에는 정부 주도 정책이 불가피하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변화
    등 떠밀려 실시한 개방 정책은 비극을 부른다
    약이었나, 독이었나? IMF 외환위기를 둘러싼 논쟁
    한국의 경제 운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것들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3장_산업정책| 한국의 산업 정책, 점차 시장 속으로 들어가다
    산업 정책의 시장지향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중공업을 육성한 박정희 정권의 빛과 그림자
    수입자유화와 공정거래법, 치열한 경쟁의 시작
    WTO와 자유무역의 물결이 한국 시장을 덮치다
    포스트 외환위기 시대, 기술만이 해답이다
    산업 정책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4장_금융정책| 두 번의 금융 위기와 한국 금융 산업의 미래
    한국 금융시장,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강제 기업공개 정책의 아이러니
    은행과 자본시장의 무한경쟁이 시작되다
    타율에 의한 금리자유화가 비극을 부르다
    자본시장 완전 개방과 끝나지 않은 논쟁들
    정부의 금융 정책,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잃었나
    금융 산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5장_부동산정책| 정치에 휘둘린 부동산 불패 신화의 그림자
    정치적 문제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낳는다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구조가 왜곡되다
    주택 공급 총력전과 토지공개념 제도의 등장
    부동산, 금융자본이 되다
    발전에서 정체, 다시 후퇴하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둘러싼 논쟁들과 제언들

|제6장_노동정책| 노동 문제도 시장경제적 운영이 가능할까
    억압에서 보장으로, 다시 조정으로
    탄압과 직업훈련이 동시에 이뤄진 개발 초기
    노동운동 중흥기 속에서 발생한 노동자 간 격차
    정부, 노동시장에'당사자'로서 등장하다
    현장에서 멀어진 노동 정책은 쓸모없다
    노동시장을 규제만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제7장_복지정책| 고속 성장에 편승해온 복지 정책의 허와 실
    복지의 빠른 성장, 그러나 아직 멀었다
    경제발전 초기부터'일하는 복지'가 시작되다
    양에서 질로, 적극적 복지의 도입
    빈부격차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4가지 쟁점
    정부·시장·NGO의 역할분담이 효율성을 높인다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 다시 복지공동체로

|제8장_교육정책| 교육은 평등만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인력 및 교육 분야의 시장지향성은 달라야 한다
    입시, 학교 선택제, 그리고 사교육과의 전쟁
    정부 주도로 교육의 양적 확대를 추구하다
    지나친 양적 성장은 부작용을 낳는다
    노동력이 아닌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교육
    정부 정책과 교육열의 놀라운 시너지
    새로운 교육 혁신을 위한 7가지 제언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김인호
발행기관 : 시장경제연구원 l 발행일 : 2010-08-20

I. 시스템으로서의 시장경제
 01 시장경제와 정부조직
 02 우리 식인가, 세계 식인가?
 03 ‘김일성 궁전’의 시장교육
 04 경제추락도 일본 닮을 것인가
 05 한국경제의 시장성 검증
 06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07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08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서 나온다
 09 정치와 경제의 컨버전스
 10 베트남, 호찌민의 역설

 

Ⅱ. 경제 운용방식
 11 고(高)성장주의 이제 그만
 12 오늘의 간관(諫官)은 누구인가
 13 경기예측 무용론
 14 17대 국회에 바란다
 15 경제, 하지 말 것을 먼저 고려해야
 16 시장을 거스르지 말라
 17 경제부총리론
 18 기대 수준부터 낮춰라
 18 ‘기업가 정신’무장시키려면
 20 ‘시장으로 돌아가라’는 OECD의 권고
 21 ‘경제 제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22 경기 낙관론의 함정
 23 경제 잠재력은 예측 아닌 선택의 대상
 24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25 성장률 공약의 허실
 26 역사로부터 배우는 경제운영

Ⅲ. 외환․경제 위기
 27 IMF 경제위기의 교훈
 28 위기의 본질을 모르는 위기
 29 경제위기의 본질
 30 외환위기 8년을 맞는 소회(所懷)
 31 인식(認識)의 위기

 

Ⅳ. 경쟁, 재벌, 소비자, 국제화 정책
 32 재벌문제와 정부실패
 33 정부의 몫, 기업의 몫
 34 경쟁시장 최대의 적(敵)은?
 35 소비자 위한 국제화를
 36 선진국 되길 포기할 것인가?
 37 국제화 전략에 필요한 것들
 38 ‘한‧미 FTA', 일본서 배운다
 39 정부가 경쟁시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Ⅴ. 대북 경제협력 정책
 40 북한 ‘시스템 실패’의 비극
 41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개성공단

 

Ⅵ. 산업정책
 42 중소기업을 세계시장으로
 43 서비스업, 한국경제 ‘희망출구’로
 44 글로벌 중소기업을 꿈꾸며
 45 벤처 잇단 좌초…신화에서 깨어나자
 46 산업‧경쟁 정책의 컨버전스
 47 중소기업, 과연 위기인가?
 48 이제는 ‘기업가 정신’이다

Ⅶ. 금융정책
 49 환율변동 일희일비 말자
 50 공자금 조사에 앞서 할 일
 51 환율정책에 대한 반성
 52 외환보유고는 다다익선?
 53 예견된 환율쇼크
 54 금융문제 해법, 규제냐 시장이냐
 55 ‘한은 독립’의 허구성

 

Ⅷ. 고용, 노사, 복지정책
 56 ‘주5일근무제’와 시장논리
 57 고령사회와 인사정책
 58 새 경제팀에 거는 기대
 59 시장원리와 조화되는 노사정책
 60 여성고용 문제, 시장에서 풀자
 61 국민건강,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62 연목구어(緣木求魚)
 63 ‘정책’으로 풀어야 할 고용 문제

 

Ⅸ. 인력, 교육 정책
 64 인적자원 문제의 해법
 65 교육에 시장원리를
 66 교육 수요자가 선택해야 한다
 67 사람 낭비하는 사회

 

Ⅹ. 부동산 정책
 68 진퇴양난의 부동산 정책
 69 '8.31 부동산 대책‘을 넘어서
 70 무위이 무불위(無爲而 無不爲)
 71 오페라 원가는 공개 안하나?

 

Ⅺ. 기타 기고문
 72 시장경제를 향한 한국경제의 선택
 73 시장경제 하려면 정부가 달라져야 한다
 74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
 75 부동산 투기와 ‘정부의 실패’
 76 한국경제 성장동력을 중소기업의 경쟁력에서 찾자
 77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자
 78 우리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시장원리와 한국의 경제운용김인호ㆍ김종일 공저
발행기관 : 중소기업연구원 l 발행일 : 2007-12
[제1장] 서론
1. 선진국 문턱에서 바라 본 한국경제
2. 큰 정부론
3. 큰 정부론 비판의 아이러니
4. 이념논쟁의 맹점
5. 시행착오와 역사의 교훈

[제2장] 시장원리란 무엇인가?
1. 시장원리와 이념논쟁
2. 시장원리에 대한 오해
3. 가치중립적 사회운용 방법으로서의 시장원리
4. 시장원리가 바람직한 선택을 가지고 오는 이유
5. 인간본성에 기초한 유인으로서의 개인적 이해관계
6. 경제운용 질서로서의 시장원리
7. 시장원리에 대한 오해가 빚은 시장사회주의론
8. 지식활용과 시장원리
9. 시장원리 작동의 핵심요건

[제3장]
1. 질서로서의 시장
2. 시장실패
3. 경제적 안정성과 정치?사회적 안정성
4. 정부실패
5. 정책의 딜레마와 정책과정
6. 경제환경 변화와 정부역할 재인식
7. 사회적 합의와 시장원리에 순응하는 경제운용
8. 소결: 법?제도와 시장질서 수호자로서의 정부

[제4장]
1. 경제운용이 지향해야 할 목표
2. 한국경제가 성공한 이유
3. 개선되어야 할 한국의 경제운용
4. 우리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5. 성장률이 정책공약이 될 수 있는가?
6. 국제수지에 대한 오해: 환율은 정책변수가 아니다.
7. 부동산문제가 왜 난제가 되었는가?
8. 시장원리에서 본 노동시장의 문제
9.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에서
10. 중소기업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법
11. 양극화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
12. 국민건강,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13. 모두가 피해자인 대한민국 교육

[제5장]
1. 선진국이 선진국인 이유
2. 필요한 인식의 전환
3. 바람직한 경제운영의 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경쟁정책이규억
발행기관 : 시장경제연구원 l 발행일 : 2001-06
[제1장] 경쟁정책의 궤적
공정거래정책의 진화
최근 기업집단정책의 조감
환경변화와 정책대응
[제2장] 기업집단정책의 전개
기업집단의 본질
내부거래
기업지배구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제3장] 기업결합규제의 진화
기업결합규제제도의 변천
기업결합의 경쟁효과
기업결합심사기준
[제4장]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기업결합의 추세
기업결합의 경쟁효과
기업결합 심결의 특징
기업결합 심결의 문제점
[제5장] 기술혁신과 경쟁자 협력
합작회사
혁신시장
경쟁자협력지침
공동표준설정
[제6장] 결언 : 경쟁정책의 기본방향
공정거래를 알아야 경영을 할 수 있다강희복
발행기관 : 공정거래연구원 l 발행일 : 2001-05
[제1장] 기초사례1 공정거래
경제적, 법률적 접근의 비교
[제2장] 기초사례2 공정거래
정책과 기업의 본질
[제3장] 기초사례3
경제위기와 경쟁법ㆍ정책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재벌, 일반 집중,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규제
[제4장] 기초사례4
기업 결합과 시장의 획정
기업 결합의 경제적 합리성 분석
과점 산업과 조장적 상관행
[제5장] 기초사례5
경쟁 기업간의 협력에 대한 공동 행위 규제의 완화
부당한 공동 행의의 심결에 대한 분석
사업자(단체)의 공동 행의 심결에 대한 분석
[제6장] 기초사례6
약탈적 가격
불공정거래 행위와 부당 고객 유인
불공정거래 행위 중 부당 지원의 경제 분석
부당한 지원 행위
시장으로의 귀환김인호
발행기관 : 시장경제연구원 l 발행일 : 2001-05
[제1부] Dr. IMF와 한국경제
1. 외환위기의 도래와 그 구조적 원인
2. 재미없는 세상을 살자
[제2부] 시장으로의 귀환
1. 우리경제의 구조개선 과제와 97년 경제운용방향
2.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리 경제체제의 발전방향
3. 시장으로의 귀환
4. 금융개혁 추진방향
5. 한ㆍ일 양국 경제개혁과제의 공유
[제3부] 경쟁이 꽃피는 경제
1. 개방화시대에 부응한 정부의 대기업정책 방향
2. 공정거래제도의 한국적 발전
3. 한국에 있어서의 경쟁정책의 주요과제와 발전방향
4.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론적 접근
5. 어려운 시대의 도래
6.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
7. 경쟁정책 관점에서 본 정부의 역할 8. 중소기업 활성화와 경쟁정책
[제4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1. 소비자안전제도의 발전방향
2.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3. 경쟁력향상을 위한 기업경영의 국제화과제와 소비자문제
4. 국제화와 소비자주의
5. 소비자중시 경제정책으로의 전환
[제5부] 선진국 줄에 서야한다
1.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국민적 컨센서스
2. 흥선대원군과 메이지유신
3. 한국경제의 과제와 국제화 추진방향
4.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5. UR과 한국경제
6. 선진국 줄에 서야 한다
경쟁이 꽃피는 경제김인호
발행기관 : 시장경제연구원 l 발행일 : 1997-07
[ 발간에 즈음하여 ]

I. 외부강연 및 연설
'96년도 공정거래정책 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초청강연)

경제환경 변화와 공정거래정책 방향
(한국경제인동우회 초청강연)

한국의 공정거래정책
(국방대학원 안전보장과정 특별강연)

한국 경쟁정책의 최근동향
(주한 EU 상공회의소 초청강연)

경쟁정책 관점에서 본 정부의 역할
(아시아 개발연구원, 중앙일보 공동주최 제3회 아시아개발포럼 특별초청강연) 중소기업 활성화와 경쟁정책 (한일 Business Club 초청강연)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기업의 구조 재정립 (한국생산성본부 초청강연) 우리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편방향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 초청강연) 경쟁정책 차원에서의 M&A에 대한 정책방향 (한국재무학회 주최 국제심포지움 기조연설) 어려운 시대의 도래, 그 의미와 대응방향 (보신각로타리클럽 초청강연)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론적 접근 (한국질서경제학회 창립총회 기조강연) 한국에 있어서의 경쟁정책의 주요과제와 발전방향 (미국 Georgetown대 법과대학 주최 한국경쟁정책설명회 초청강연)

II. 기고문, 논문 및 대담문

한일 양국 경제개혁 과제의 공유
(일본 동경에서의 사까이야 다이이찌씨와의 대담)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
(동아일보 칼럼 「일하며 생각하며」 기고문)

공정거래제도의 한국적 발전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논문집 게재논문)


III. 취, 이임사 등

취임사
'96년도 송년사
'97년도 신년사
이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