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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민관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개요

  • □ 본 연구는 정책대안 도출의 기초작업으로서 우선 4차 산업혁명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무엇이며, 이러한 기술들의 사업화와 밀접한 산업이 어떤 것들인지, 이들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기업과 기업가, 근로자가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고찰함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과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을 설정함

    ◦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의하여 더욱 강조되는 정부역할을 파악함

    ◦ 특히 산업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21세기 새로운 산업정책 논의와 4차 산업혁명의 촉진요소를 포함하는 산업정책의 목표와 내용, 수단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

    □ 새로운 산업정책 논의에서 가장 강조되는 정책구성 요소로 ‘민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함

    ◦ 새로운 산업정책의 논의에 의하면 정부는 시장기능의 대체자가 아니라 촉진자이며(Menon, 2010), 시장과 정부의 관계가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보완관계여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함(Rodrik, 2004)

    ◦ 혁신과 사업화 진전에 관하여 이전에 비해 훨씬 불확실성이 크고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민간의 이니셔티브 강화가 더욱 중요하므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조됨

    ◦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와 산업특성을 고려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메가트렌트에 적합한 산업정책 추진체계 정립에 기여함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원: 최성호(초빙연구위원, 경기대학교 교수)
  • 연구진: 오동윤(초빙연구위원, 동아대학교 교수), 최현경(초빙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기간

  • 2016.12.02~2016.01.31

담당자

  • 신수환 주임연구원 (shshin@meri.or.kr)
  • * 연구과제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