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민관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개요
- □ 본 연구는 정책대안 도출의 기초작업으로서 우선 4차 산업혁명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무엇이며, 이러한 기술들의 사업화와 밀접한 산업이 어떤 것들인지, 이들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기업과 기업가, 근로자가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고찰함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과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을 설정함
◦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의하여 더욱 강조되는 정부역할을 파악함
◦ 특히 산업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21세기 새로운 산업정책 논의와 4차 산업혁명의 촉진요소를 포함하는 산업정책의 목표와 내용, 수단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
□ 새로운 산업정책 논의에서 가장 강조되는 정책구성 요소로 ‘민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함
◦ 새로운 산업정책의 논의에 의하면 정부는 시장기능의 대체자가 아니라 촉진자이며(Menon, 2010), 시장과 정부의 관계가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보완관계여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함(Rodrik, 2004)
◦ 혁신과 사업화 진전에 관하여 이전에 비해 훨씬 불확실성이 크고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민간의 이니셔티브 강화가 더욱 중요하므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조됨
◦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와 산업특성을 고려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메가트렌트에 적합한 산업정책 추진체계 정립에 기여함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원: 최성호(초빙연구위원, 경기대학교 교수)
- 연구진: 오동윤(초빙연구위원, 동아대학교 교수), 최현경(초빙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기간
담당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