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형태 : 공동연구
• ■ 발 주 처 :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 ■ 연구기간 : 2014.10.13~ 2014.12.20
• ■ 연구책임 : 박주헌 (동덕여대대 교수)

■ 개요

• 본 연구는 수송용 에너지 부문의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에너지에 대한 과세는 사회적비용에 따라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 
• 사회적비용 추정에 있어 추정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외 주요국의 세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에너지세 수준 및 상대세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현재 수송용 에너지 세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에너지세제 개편 시나리오를 제안함 

■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원: 박주헌(초빙연구위원, 동덕여대 교수)
• 공동연구원: 윤원철(초빙연구위원, 한양대 교수), 김동훈(초빙연구위원, 연세대 교수)
• 연 구 지 원: 김종욱(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