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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뉴스레터 제3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08-30 조회: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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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 뉴스레터 제3호 -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김치걸(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장)

1. 들어가며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제의 두 가지 접근 방법

3. 시장지배적지위의 성립요건

4.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5.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시정 실적 및 주요 심결사례

6. 미국의 법적용 사례

7.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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