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경제 뉴스레터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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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0-08-30 | 조회: 2,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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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경제 뉴스레터 제6호 - ▣ 한국과 미국의 수평적 기업결합 심사기준 비교 -김병배(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한국에서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주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이다. 한국의 기업결합법에 관한 집행정책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981년을 시작으로 최근 1999년에 이르기까지 기업결합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미국의 경우, 클레이튼법 제7조가 반경쟁적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주된 법률이다. 미 법무부와 FTC는 수평적 기업결합에 관한 집행정책의 대강을 설명하기 위해 1997년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제정하였는데, 이로써 1992년에 제정된 기존의 심사기준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나타난 수평적 기업결합에 대한 두 나라의 접근법을 비교하는 데 있다. 1. 도입 2.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비교 3. 결론 ▣ 시장경쟁의 시각에서 보는 규제의 대안들 - 양지선(시장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경제라는 시각에서 보면 규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의 보도, 경제계의 주장들에서 자주 나타나듯이 세계화되고 과학기술이 초스피드로 발전하는 오늘날 시장의 변화와 규제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규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과 규제수단의 재정리가 반드시 필요함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 그 동안 정부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명령지시방식의 규제를 대신하는 ‘대안적 규제전략’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은 최근 규제개혁의 세계적 추세이다. 실제로 OECD의 조사에 의하면 대안적 규제전략을 활용하는 회원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적 규제전략은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령지시방식의 전통적 규제수단에 의존하는 대신 가능한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시장질서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선택으로서 신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안적 규제전략의 도입과 운영에 대해 가장 모범적으로 설명하고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간략한 이론적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2. 영국이 추진하는 대안적 규제전략은? 3. 대안적 규제에 대한 몇가지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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