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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뉴스레터 제8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08-30 조회: 1,934
월보(2005년_11월호).hwp월보(2005년_11월호).hwp
▣건물가치 높여주는 ‘새주소’
: 강희복 시장경제연구원 원장

`새주소'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보통 건물의 가치를 제대로 받게 하는 위치정보 전달체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새주소'체제가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비난을 듣고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왜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할까? 이왕에 보급된 ‘새주소 수록지도’가 대체로 기존 지도의 개념에 기초하여 현행주소의 정보 위에 `새주소' 정보를 덧붙인 것이어서 `새주소' 정보를 부각시키지 못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잘못 알려진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하여 `새주소'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기본여건으로서 `새주소'를 전문으로 안내하는 ‘좋은’ 지도를 제작, 보급하여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사용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기업이론과 기업규제 - 기업의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
: 신석훈(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과 박사 수료)

제1절 서론
제2절 전통적 기업이론
1. 신고전학파 기업이론과 기업규제
2. 구제도학파(경영자주의)기업이론과 기업규제
3. 전통적 기업이론의 한계
제3절 새로운 기업이론
1. 들어가며
2. 제도적 환경의 법경제
-재산권 기업이론-
3. 제도적 조정의 법경제
-거래비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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