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기관분류 : 연구용역 /

■ 출처 / 저자 : 시장경제연구원 / 시장경제연구원

■ 발행일 : 2006-12


■ 내용

    바이오산업은 바이오기술(Biotechnology)을 의약, 식품, 환경, 공정 등에 분야에 응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다. 세계 바이오시장은 2010년까지 연 평균 11%, 그 이후 15% 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상당기간 여러 산업에 응용될 것으로 보여 진다. 세계 바이오산업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신약개발에 바이오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형제약사의 외주전략, 벤처캐피탈 제도의 성숙, BT기업의 등장,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시장선도의 주요원인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5% 정도의 미미한 연구개발 투자로 신약개발 능력과 의지가 없고 특허 만료 약품의 단순 생산업자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벤처붐 시기에 다수의 BT기업이 창업하고 많은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으나 아직 의약분야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매출 발생이 어렵고 코스닥 시장의 머니게임 양상으로 인해 침체 및 왜곡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면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사례도 등장하였고, 미국 FDA 승인 사례(팩티브)도 나타났으며 바이오펀드를 통한 투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유지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점, 미국의 압도적인 선도적 지위, 바이오기술혁신의 어려움으로 이 부문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바이오산업이 향후 모든 산업에 파급되고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 바이오기술에 대한 인적, 물질적 자산을 축적하였다는 점,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육성, 투자해야 하는 영역임은 분명하다.
바이오산업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첫째, 기술혁신이 중요하다. 둘째, 소수의 대형기업 보다 다수의 소규모 기업들이 경쟁하는 구조가 장점이 될 수 있다. 셋째, 높은 위험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위험분담 또는 회피의 방안이 필요하며, 이것은 여러 주체의 협력체계 및 고도화된 자금 조달방식을 요구한다. 넷째, 원천 기술과 다양한 과학지식이 중요성하기 때문에 외국의 선진기술을 유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기간의 개발기간과 높은 개발비용이 요구된다. 신약 당 평균 10년 이상, 약 8억불 소요되므로 협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강한 규제장치를 다루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일곱째, 지적재산권의 보호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당면과제는 개발자금의 공급 ↔ 기술개발 ↔ 상용화 ↔ 시장에서 얻은 잉여의 연구개발 투입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는 것이다. 단순히 개발자금만 투입한다고 산업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순환 구조에서의 병목을 찾고 그 요인을 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벤처붐 시기를 전후로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었으나 BT기업의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있어야 BT기업의 개발 인센티브가 작동한다. BT기업의 기술 판매와 제약기업의 구매로 이어지는 사후적 기술이전은 정보의 비대칭성, 경험재적 특성, 정보 누출의 우려 등으로 충분히 활성화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제약기업과 BT기업이 기술개발의 초기부터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간 협력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업 간 경쟁에서 네트워크 경쟁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전략적 제휴는 20세기 최대의 조직구조의 혁신 중 하나인데 특히 하이테크산업에서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다. 전략적 제휴는 통제권, 주요 의사결정 권한, 주요 권리의 소유권 등에 대하여 명시적 계약을 통한 기업 간 협력체계로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고 기술이 복잡하고 빠르게 발전할수록 다양한 역량의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휴의 필요성이 높다.
현재의 바이오산업 정책은 바이오산업 지원의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증가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지원규모가 작다. 지원의 원천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하지 못하며 지원이 기초부문에 집중되어 대학 및 연구소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개발의 투자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거시적으로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낮은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국내 대학 및 연구소가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유용한 기술개발의 능력이 약하고 상용화로 이어지는 기업과의 협력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으며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이오 혁신과정에서 기업과 기업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전환되어야 하며 BT기업과 제약기업의 제휴체계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