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기관분류 : 연구용역 /

■ 출처 / 저자 : 시장경제연구원 / 시장경제연구원

■ 발행일 : 2006-12


■ 내용

  -위험전가형과 위험분담형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는 개별 기업 간 경쟁보다 기업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 및 품질 경쟁력에 기초한 경쟁이 필요하며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도 이에 상응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또한 저렴한 부품공급원에서 양질의 부품공급원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기술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유인을 갖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및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과거 대기업 중심의 국가 성장전략 및 산업구조적 특성에 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가 발생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이 충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방안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관계를 들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의 인하요구와 위험을 전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은 단기수익중시 경영을 지양해야 하고 중소기업을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문화, 대형화, 글로벌화를 통한 자립능력과 교섭력을 길러야 한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율적 상생협력 추진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과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자체만을 다루던 것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기술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유인을 갖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잉여를 가능한 공평(공정이 아님)하게 나누도록 유도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제해결을 경제적 유인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대기업이 상생협력의 정신을 갖는 것만이 대기업과중소기업간 공정한 관계를 정착시킨다는 입장에 서 있다. 정부의 정책은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에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되지 않는 전향적인 시각이나 철학적 전환이 없어 개별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대기업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기업 간 잉여 분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시장의 원리에 따른 분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이 공평한 성과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위험분담 수준을 높여 납품가격을 인상한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기술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공평한 성과배분이 반드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위험에 대해 분담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는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기업 간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협력은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적소유권의 보호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 또는 협력의 성과를 분배함에 있어서는 시장원리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고 정부는 직접적으로 잉여의 분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개입정책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불공정 경쟁행위를 통해 과도한 잉여를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