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기관분류 : 연구용역 / 

■ 출처 / 저자 : 시장경제연구원 / 시장경제연구원

■ 발행일 : 2007-02


■ 내용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3개 시.군, 64개 사업으로 구성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과 ‘11개 시.군, 189개 사업으로 구성된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은 통상 5년 이상의 장기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사업초기에는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업진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준비과정이 지연되고 있을 뿐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은 중앙정부 보조금, 지방비, 민간자본과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자금들의 우선순위 조정의 필요성과 이해의 상충 등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렵다. 최근 국가 재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및 운영으로 지방정부에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대폭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화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행정 부문, 특히 인허가관련 업무들은 아직까지 지방에 위양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지방정부의 사업추진에 엇박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눈에 띄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성이 완전하게 확보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광역관광 기반시설사업의 사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아울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평가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중간심층평가(사후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년도 예산사업이 비록 불충분한 사전평가로 시작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사후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면 추가적으로 사업의 중복을 제거하거나 예산낭비요인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배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환류체계(feedback system)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장기적인 사업은 리스크(risk)가 커서 성공과 실패가 분명하게 예상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광역관광개발사업과 같은 장기사업은 다양한 자금원이 필요하고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행정이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초기부터 성공 가능성이 의외로 낮아 보이는 사업도 있다. 더욱이 유사한 관광 사업이 광역이라는 이름 아래 다수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현실에서는 현재 낙후지역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사업지역에서 광역관광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크게 하는 생산적 사업으로 자리 매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목표 아래 추진하는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지자체들의 사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몇 가지 요소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하여 중간 또는 사후평가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심층평가를 통한 성과관리가 지자체의 자치능력 개발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의 감독을 강화한다는 불신을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사업들 간에 적절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유인체계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에도 걸맞고 성과관리의 본래 목적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균특회계(지역개발계정) 및 총액배분예산제의 시행으로 예산의 편성 및 배분의 실질적인 주체는 광역시,군에 부여되어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