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기관분류 : 연구용역 / 

■ 출처 / 저자 : 시장경제연구원 / 시장경제연구원

■ 발행일 : 2007-10


■ 내용

  국가운영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나타나는 작은 정부 지향은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으며, 이는 정부역할의 축소로 귀결되었다. 정부역할 축소와 관련하여 정부역할은 국가관리 기본기능(외교, 국방, 사회질서유지)과 필요 불가결한 기능(사회적 약자 보호, 지속성장 기반구축 등)에 한정시키고 기타 기능은 시장(기업)과 시민사회 자율에 맡기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은 정부에서 지향하는 정부의 역할 축소는 행정영역의 축소를 통해서 가능해 지는데 이는 조직과 인력, 재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들을 동시에 축소하도록 노력해야 실질적인 작은 정부를 실현 할 수 있다. 특히 규제완화, 행정영역의 축소 등은 정부역할의 축소라는 작은 정부의 개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글로벌시대에 나타나는 환경변화는 시장기능의 강화 및 활성화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시장기능의 강화는 정부역할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촉진시켰다. 과거의 정부는 행정적 통제력을 바탕으로 시장기능을 제한하고 정부주도로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시장영역의 많은 부분을 행정영역으로 잠식하고 있었다.
글로벌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증진되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국민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정보를 접촉할 기회가 증대되면서 정치 및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겨났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 및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역할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효율적 국가시스템의 재설계, 시장경제의 활성화, 국민생활의 안정적 향상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지속성장을 유지하면서 공평 분배를 통한 복지확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작지만 할 일을 다 하는 책임지는 정부를 지향하여야 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는 작은 정부, 할 일을 다 하는 정부, 책임지는 정부라는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작은 정부는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조정을 통해 민간과 지방에 대한 이양을 확대하며, 규제를 개혁하는 정부개혁을 의미한다, 할 일을 다 하는 정부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정한 분배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책임을 지는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성과책임(고객만족)을 추구하며, 법적책임(투명성, 윤리성)까지도 추구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또한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법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