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기관분류 : 연구용역 /

■ 출처 / 저자 : 시장경제연구원 / 시장경제연구원

■ 발행일 : 2007-11


■ 내용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등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 기준 300인부터 50인까지, 매출액 기준 300억 원부터 50억 원까지로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생산, 부가가치, 고용창출 등 국가 산업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고,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2,999,000개로 총사업체의 99.8%(2003년), 종사자수는 10,474,000명으로 총고용의 8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성장은 국가 경쟁력, 부의 합리적인 분배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이란 국가경제의 비중 및 발전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적, 인적, 기술자원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