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형태 : 위탁과제

■ 연구기간 : 2011. 07 ∼ 2011. 12

■ 보고서 발행 : 2012. 06 중 예정

■ 연구책임 : 우제량 시장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개요

파나마는 미국과 FTA의 체결을 통해 농산물 수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행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희망함. 이와 같은 파나마 정부의 요청사항에 대해 본 연구는 파나마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수출 물류, 수출 농산물 식물 검역, 제도 및 프로그렘 등의 네 가지 부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파나마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에서는 많은 장점과 기회요인들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고 여러 약점과 위협요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파나마의 농업 환경에 대한 분석하고 주요 수출 농산물인 멜론, 수박, 파인애플, 커피에 대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출 물류에서는 파나마 농산물 확대를 위해 수출 물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의 부족과 특히 취약한 공공 인프라로 인한 농산품 수출 경쟁력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물류 시스템 소개 및 다섯 가지 세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수출 농산물 식물 검역 부문에서는 파나마 농산물 검역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세 가지 정책제언을 제안하고, 국제 표준 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하고 있다.

마지막 세부 연구 주제인 제도 및 프로그렘에서는 파나마 정부의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전략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였다. 발굴된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의 경험을 제시하고 파나마 정부측에 몇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2일에 걸처 우제량 박사(PM)와 연구진이 수요 조사 및 사전 연구를 위해 파나마시티를 방문하였다. KSP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호세 도밍고 아리아 MICI 차관과 2011 KSP 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개발부(MIDI), 세관(ANA), 정부 혁신국(AIG) 및 국기술혁신국(SENACYT)등을 방문하였다.

2012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호세 파체코 떼헤이라를 단장으로 한 파나마 대표단이 중간보고 세션 및 정책 실무자 워크숍에 참석하기위하여 한국을 방문하였다. 중간 보고회 세션 및 정책 위크샵은 사전 수요 조사 이후 발굴된 연구 과제의 연구 결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현재 한국경제의 발전 상황을 이해시키고 농업 제품 수출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012년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최종보고 워크샵 및 고위 정책 대화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KERI)의 전원장인 오세익 박사를 대표로하는 연구팀이 파나마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상공자원부 및 농업개발국 장관과 함께 파나마측 농산물 수출 전략을 주제로 한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우제량(초빙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임정빈(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성훈(충남대학교 농경제학과 교수), 정연호(연구위원)

연구지원: 연규융(연구지원실장), 신수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