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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쟁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업정책과 제도 연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04-18 조회: 1,370
■ 연구형태 : 공동연구
■ 발 주 처 : 기획재정부
■ 연구기간 : 2014.12.30~ 2015.06.29 
■ 연구책임 : 최성호 (경기대학교 교수) 

■ 개요

  • 1.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핵심적 문제로 대두된 기업문제에 대해 최초로 통합적 연구를 진행함
  • 2. 종합적인 기업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체계의 미비와 관련법 간의 일관성 결여 문제 검토  
  • 3.기업정책을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기업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관련 개별 사안들을 재검토하여 세부 정책분야별 모순과 비일관성을 해소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함  
  • 4.국민경제 운용과 기업경영의 관계를 규명하고 기업의 균형발전 조건을 모색하여, 기업생태계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각종 기업 관련 정책이 조화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업정책 방향 및 기업관련 각종제도의 개선방향의 제시 

■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원: 최성호(초빙연구위원, 경기대학교 교수)
  • 공동연구원: 박정수(초빙연구위원, 서강대학교 교수) 
  • 연 구 지 원: 연규융(연구지원실장), 신수환(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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