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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부와 시장관계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04-18 조회: 320
정부역할_요약.pdf정부역할_요약.pdf
■ 연구형태 : 공동연구
■ 발 주 처 : 기획재정부
■ 연구기간 : 2014.12.30~ 2015.06.29 
■ 연구책임 : 김종일 (동국대학교 교수) 

■ 개요

  • □ 본 연구는 우리 경제가 설정한 중장기적 발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 ◦ 과거 한국경제의 성공을 가져왔던 정부가 중심이 된 제반의 경제운영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시장과 정부간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보편성장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선진적인 기업·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함

■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원: 김종일(초빙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 연 구 지 원: 연규융(연구지원실장), 신수환(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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