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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금시장 개선 방안 연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04-18 조회: 309
단기자금시장 개선 방안 연구_요약.pdf단기자금시장 개선 방안 연구_요약.pdf
■ 연구형태 : 공동연구
■ 발 주 처 : 기획재정부
■ 연구기간 : 2015.04.16~ 2015.10.15 
■ 연구책임 : 원승현 (명지대학교 교수) 

■ 개요

    • □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단기자금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잠재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보다 완화시키도록 하는 단기자금시장의 제도적 개편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단기자금시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
      □ 단기자금시장의 특성 분석: 단기자금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가격조정보다 수량조정이 발생가능하며, 특히 Credit Crunch 상황에서는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는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자금시장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 중요
      □ 특히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이론의 검토 필요 

      (2) 단기자금시장 현황 분석
      □ 단기자금시장의 발전 과정: 단기자금시장의 전체적인 발전 과정을 조망하고, 특히 금융시장의 자금초과수요가 발생했던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단기자금시장의 변화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발전 과제를 조망
      □ 단기자금시장의 문제점 분석: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를 중심으로 단기자금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 주요 단기자금시장별로 현황 분석
      ◦ 단기자금시장의 개선 필요성 검토

      (3) 2008년 금융위기 사례 분석
      □ 2008년 금융위기시 발생한 미국 및 유럽의 단기자금시장 거래 중단 사태를 중심으로 단기자금시장의 시장기능 중단 및 그로 인한 금융시스템 위기 확산 과정을 분석
      ◦ 미국과 유럽의 Repo 시장에 대한 분석
      ◦ 단기자금시장을 통한 금융기관간 위기 전파 과정의 분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단기자금시장 발전 방안에 대한 미국 및 유럽의 논의를 중심으로 그 시사점을 추출

      (4)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 수립
      □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검토
      □ 단기자금시장의 동향을 기초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 검토
      □ 단기자금시장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 단기자금시장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제도 수립 방안

■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원: 원승현(초빙연구위원, 명지대학교 교수)
  • 연 구 지 원: 연규융(연구지원실장), 신수환(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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