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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 칼럼

시장원리에서 본 양극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08-06 조회: 2,199

 

한국경제 8월 6일자, A38면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의 양극화 문제가 새삼 화두가 되고 있다. 경제가 금융위기의 여진(餘震)에서 벗어나 경기 상승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할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금년도 2/4분기 국민소득 추계가 발표된 시점이어서 역설적이다.

오랫동안 우리경제사회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돼 온 양극화 현상이 새삼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최근 수출과 내수경기의 괴리가 더욱 심화되고 기업간 협력구조에 있는 많은 문제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주요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최근 최대 경제이슈로 등장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주로 정부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대기업들의 부분적 호응은 있지만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처방에 있어 정부와 대기업간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범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양극화 현상에 대한 깊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방향과 수단의 선택을 통해 문제의 근본에 접근하려는 방향으로 진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 이후 변화된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대기업 때리기’ 수준의 정치작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양극화현상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대응노력의 기본을 생각해 본다.

우선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경제의 성공부문과 실패부문의 존재가 불가피하고 이것이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연결되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시장경제의 장점이 존중돼야 한다.

따라서 양극화의 해소나 완화노력은 선두부문을 징계하는 방식이 아니고 낙후부문을 격려하는 방식에 의해 격차의 해소를 추구해 나가면서 양극화 현상이 구조조정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도록 하는 데서 그 기본방향을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인 경쟁원리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격차의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경쟁과 경쟁구조는 존중돼야 하며 경쟁자체의 보호보다 경쟁자의 보호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양극화 현상이 우리 경제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구조적 요소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필자는 중소기업 문제를 포함하여 경제 각 부문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우리 경제구조 내부에 있는 왜곡된 자원배분구조라고 본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수출촉진을 통한 경기의 인위적인 부양과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시장의 수급상황과 괴리된 외환 및 환율정책을 지속적으로 써 왔다.

고(高)환율 즉 우리 원화의 저평가 정책은 수출과 내수산업 간 자원배분을 수출산업에 크게 유리하도록 왜곡시키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떨어뜨려 내수기반을 약화시켜왔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구조가 깨뜨려진 주요한 배경이다.

이 내수산업의 대부분은 물론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불리하게 형성된 자원배분구조로부터 수급 양면에서 협공을 받는 내수산업에게는 그 많은 중소기업지원책도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런 지원책은 또 다른 구조적 왜곡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중소기업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정부의 선의(善意)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정책이라도 시장과 괴리되는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대상,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을 오히려 피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자원배분은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물 흐르는 것과 같이 경제를 운용하는 길 이외에 없다. 이런 구조 하에서만 경제 각 부문의 균형이 달성되고 경제의 효율성이 최대화 된다.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도 이 틀 안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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