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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만이 살 길이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12-30 조회: 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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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포커스 2014년 겨울호- 포커스칼럼>

구조개혁만이 살 길이다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세계경제의 현재와 장래를 놓고 세계적 경제 석학들 간의 논쟁이 뜨겁다. 즉 현재의 세계경제의 침체가 구조적 문제이므로 이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이 침체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견해와 지금의 침체는 순환적 현상이므로 정부의 적절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상반된 견해로 요약된다.

세계경제, 확실한 회복기조 보이지 않아

세계경제는 아직도 확실한 회복기조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외형적, 통계적인 다소의 회복 기미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회복기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소위 양적완화 정책, 일본의 아베노믹스, EU의 통화‧재정 정책을 통한 각국의 경쟁적 돈 퍼 붓기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후진국 경제들은 미국이 양적완화로 풀린 돈을 회수하거나 최소한 끝내는 것은 고사하고 줄여만 나가도 몸살을 하고 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간 잘나가던 중국경제도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그간 축적된 각종의 구조적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 이제는 구조개혁 없이는 더 이상 중국경제를 끌고 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소위 ‘리커창노믹스’가 등장했다.

이런 현상은 지금의 상황을 순환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정부의 경기대응적 노력으로 극복 가능하다는 인식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초에는 2013년 하반기에 이어 상당한 회복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경제적, 비경제적 환경의 악화로 기대보다 훨씬 저조한 경제적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간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와서 순환적 측면에서 경기를 부추기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투자나 소비 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여 실시하고 있어 나름으로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와 반드시 같이 가야할 양 바퀴의 한 축으로서의 구조개혁 노력이 정치의 벽에 막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어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경제

우리 경제를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문제들은 거의 해소되지 않고 있고 새로운 문제점은 점점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을 비롯한 부문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 서비스 부문과 자영업을 비롯한 거대 저생산성 부문의 온존,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특히 대기업의 고용기능 위축, 성장잠재력의 현저한 저하와 경기변동성의 증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인 모색에 대한 노력이 한계에 도달함으로써 그간의 성장방식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점, 경제적 욕구 분출이 증대되는 데 비해 해결 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 기업의 역할과 기능․역할․책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실종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부닥치고, 중산층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의 안정성에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

이와 같이 지금 한국경제를 포함하여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모든 주요 경제는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시대에 들어서 있다.

이제 구조개혁을 해야 경제가 더 좋아지는 단계가 아니라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느 경제든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과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구조개혁의 핵심은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경쟁력의 원천을 유지, 보강,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의 개선·확립이다.

그런데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생긴다는 것이 필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즉, 앞에서 말한 제도란 바로 경쟁적 경제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 선택의 원리’가 확립되는 경제구조, 글로벌한 시각에서 ‘완전히 개방된 경제구조’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바로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으로의 귀환

그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의 평범한 그러나 기본적 원리 즉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가 존재해 왔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 내지 시장시스템에 대한 일반적 오해가 우선 불식되고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런 오해의 첫째는 시장경제 사상이 서구에서 출발한 서구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며, 둘째는 미국이 채택하는 정책이나 제도면 다 시장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이며, 셋째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탐욕의 주체를 시장참가자가 아닌 시장 자체로 보는 시각이며, 넷째로 시장경제를 하면 정부는 경제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사실 한국을 포함하여 각국이 경제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추구하고 있는 정책들은 오히려 시장경제의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잘 못된 인식과 오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해결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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