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바이오혁신시스템의 작동을 저해하는 제반 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바이오 기술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부진하고 논문과 특허 등의 성과가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질적으로는 미흡하며, 기술의 상용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연구개발을 위한 투입이 아직도 부족하거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할 수 있겠으나, 국가혁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바이오산업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바이오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증연구의 범위는 ①바이오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교 분석을 통한 바이오산업 특성 파악, ②바이오기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으로 바이오산업 현황과 특성 분석, ③설문조사 분석으로 국내 바이오산업에서의 성공요인들을 정량적으로 도출, ④대학 연구자의 행태에 관한 실증분석: 기초연구와 상용화 연구의 관계(대체성 vs. 보완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①바이오기업은 정부 의존성이 크며, 상용화에 부진하며, 협력이 미흡, ②대학 연구자에게 상용화와 기초연구는 보완적 관계를 가짐, ③바이오 혁신에서 정부 지원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으며 기업에 대한 자금배분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듬, ④정부의 지원정책은 행정주의, 전문성 부족 등 여러 운영상의 비효율성 존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바이오 산업의 성공요인을 감안한 차별화된 정책 실시, 정부 지원정책의 운영 효율성 재고, 대학 연구자 연구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필요, 정부내 바이오 정책을 종합 기획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바이오의학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약기업들로 구성된 연구조합과 개발자 기업을 만들도록 정부의 주도적 참여와 지원이 요구됨 등이 있다.

■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정인석(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동연구: 권남훈(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경원(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홍재(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구지원: 연규융(연구지원실장), 신수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