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형태 : 위탁과제

■ 연구기간 : 2011. 06 ∼ 2011. 12

■ 보고서 발행 : 2012. 05. 15

■ 연구책임 : 최성호 시장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개요 

최근의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글로벌 경제의 격랑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성장잠재력 하락과 성장의 고용창출력 약화, 분배·복지 요구의 분출 등이 산업정책이 헤쳐 나가야 할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내외 부문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성장, 창의적 혁신이 주도하는 성장, 환경보전에서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녹색성장,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성장 등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래 성장동력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이 구현되어 나가는 국내외 추세를 분석하고 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미래 성장동력 부문이 산업구조 고도화의 방향이기도 하고 위험과 외부효과로 인하여 산업정책 지원이 정당화되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부문을 대상으로 균형, 네트워크, 녹색, 혁신 등 신성장요인의 현황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기업 대상 서베이를 실시하여 산업‧기업 수준의 실증분석도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의 차세대성장동력 및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의 내용과 성과도 평가도 병행하였다. 아울러 신성장 요인의 관점에서 미래성장동력의 국내외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최성호(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공동연구: 강석훈(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정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지웅(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지원: 연규융(연구지원실장), 신수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