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형태 : 공동연구

• ■ 발  주  처 : 한국개발연구원
• ■ 연구기간 : 2012. 07. 05 ~ 2012. 12. 31
• ■ 연구책임 : 박정수 (서강대 교수) 

■ 개요

•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성숙한 경제발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적정 시장-정부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시장경제를 보는 시각은 각 국가가 처한 시대, 역사, 사회경제적 여건, 산업구조, 시장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후생증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역사, 이론 및 실증적 측면에서 현재의 시장경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장경제 인식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정부정책에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규명해 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 국민들이 우려하는 근본적인 사안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고 원론에 기초하여 획일적인 시장경제 원리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에서 벗어나 각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과 문제점들을 감안한 시장친화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적절한 시장-정부 관계를 정립함.

■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원 : 박정수(초빙연구위원, 서강대 교수)
• 공동연구원 : 권남훈(초빙연구위원, 건국대 교수), 김병연(초빙연구위원, 서울대 교수), 김진영(초빙연구위원, 건국대 교수),
•                        전영준(초빙연구위원, 한양대 교수), 최성호(초빙연구위원, 경기대 교수)
• 연 구  지 원 : 연규융(연구지원실장), 김수지(연구원)

■ 요약

요약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