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사회만들기연대 선사연칼럼 13.3.23>

글로벌 경제이슈의 배경과 본질
-인식의 위기, 시스템의 위기-

*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김  인 호

-세계 경제의 현황-
최근에 와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경제는 적어도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는 다소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전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재정위기로 여전히 암울한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럽경제를 제외하면 말이다. 미국은 몇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에 주로 힘입어 주택경기가 상당히 회복되고 증시가 활기를 띄고 있고 일본경제는 소위 아베노믹스에 의한 재정지출의 확대와 금융자금의 살포로 깊은 디플레에서 일단 벗어나는 모습이 보인다. 중국 역시 올해는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8% 내외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돈이 너무 풀려서 초래된 측면이 있는 경제위기를 또 다시 돈을 더 풀어서 수습하고 그 결과 경기적 측면에서 상황이 좀 호전된다고 해서 세계경제를 심각한 곤경에 몰아넣은 그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의 길에 들어 설 것인지? 구조적 문제의 해결 없이도 글로벌 경제이슈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곤경에 처한 세계경제의 문제가 돈 더 많이 풀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이 걱정일까?
본질적 답을 요하는 물음들이다.

-글로벌경제 문제에 대한 구조적 인식-
주요 세계 각국의 경제문제를 구조적으로 드려다 본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버는 것 보다 더 쓰는 경제를 운영해 온 것이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 배경이다. 미국의 경우 소득, 자산, 신용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기 집을 갖게 해 주겠다는 사회주의적 주택정책이 위기의 직접적 배경이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 재정 능력을 넘는 무분별한 복지 확대 정책이 재정위기의 본질적 배경이다. 이런 배경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반성 없이 문제의 근본에 다가갈 수 있을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만에 재정과 금융을 풀어 엔화의 약세를 유도하여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를 호전시키고 있지만 그 이후에 추구되어야 할 일본경제의 구조적 성장 모멘텀의 모색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런 경기적 현상은 지속될 수 없고 오히려 더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배태하게 될지도 모른다. 바로 일본 경제에 뿌리 깊은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와 TPP에의 적극 참여 등으로 구체화 돼야 할 일본 경제의 자율화, 개방화, 국제화의 과제다. 중국경제 역시 이제 과거와 같이 국민들의 실질 소득 희생위에, 수출로 벌은 막대한 외환을 경제에 환류하지 않는 방식에 의해 위안화의 저평가를 유도하고 이로 인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최근 추진하고 있는 내수부문의 발전 등 균형적인 성장정책에 성공하지 못하면 소위 ‘경착륙’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즉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과제들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모두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문제들이다.

-인식의 위기, 시스템의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
이와 같이 그간 진행돼 온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의 배경에는 경제의 평범한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 즉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 그리고 정책들이 존재해 왔다. 즉 오늘의 세계경제은 위기적 상황은 정부의 실패가 초래한 측면이 절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위기의 배경으로 시장 내지 시장경제 시스템의 실패, 나아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대안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 확대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수준의 인식의 오류이다.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을 때가 진정 문제이고 그런 한 문제의 진정한 해결방안은 찾아 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글로벌 위기의 본질을 ‘인식의 위기’, 우리가 기반을 두고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는 ‘시스템의 위기’로 규정한다.

박근혜 정부가 떠맡은 한국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새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인의 발견, 창조경제의 실현, 경제의 민주화의 성취, 추가 증세 없이 엄청난 복지의 확대,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70% 수준의 고용율 달성,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의 상시화, 장기화, 구조화에 대응할 유연한 경제구조의 구축, 인구의 고령화 추세의 개선,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구조의 변화에의 대응 등 무수한 경제정책 과제들을 동시적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초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에 비견된다.
이런 일들을 정부의 의욕이나 노력만 가지고 달성할 수 있을까?  정부가 엄청나게 현명하고 유능하고 효율적이며 도덕적이라는 전제가 성립돼도 될까 말까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과연 정부나 국민들에게 존재하나?

-시장으로 돌아가 답을 찾아야 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답을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시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가 시장경제이고 이 시장경제가 경제적 민주주의 이상에 가장 부합되는 경제라는 믿음위에서 시장경제가 갖는 자율성, 창의성, 유연성 그리고 욕구자제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복잡하고 어렵고 때로는 상호 모순․상충적인 경제의 제 문제들을 시스템적으로 풀어 가면서 때로는 국민의 폭발하는 욕구를 일부 자제시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문제해결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 한국경제 공히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서(back to the basic)」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 그 기본은 ‘시장’이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평범한 진리다.